현금영수증 발급 시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영세율

• 개념: 과세 대상 거래이지만 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만 기재, 부가세 0원 표시)
• 매입세액 공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도 가능합니다.
•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명세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면세

•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입니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현황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차이점 요약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불가 (계산서/영수증 발급)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 | | 부가가치세 신고 | 영세율 매출명세 기재 | 면세사업 수입금액 현황 신고 |

따라서 영세율 거래는 과세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면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