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실제 거주)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적과는 별개로,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주소, 거소, 거주일수, 가족, 자산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및 거소: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거주일수: 국내에 1년(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생활 관계: 주소가 없더라도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 관계가 국내와 밀접하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해외 주소·거소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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