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외 다른 기재사항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외 다른 기재사항 오류 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산세 적용 여부는 오류의 종류와 수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가산세 면제 요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오류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3. 가산세 부과 가능성:

   • 기한 초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착오 외의 사유: 단순 기재 착오가 아닌, 계약 해제, 재화 환입 등과 같이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수정 절차: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음의 표시)와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양의 표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