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투자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떠넘길 수 있나요?

법인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에게 해당 의무를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책임 역시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청산인이나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7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