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에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