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