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율: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10% 또는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산 구조: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만을 포함하며, 수익적 지출이나 양도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특례: 특정 기간(예: 2009.3.16. ~ 2012.12.31. 양도분) 또는 특정 조건(예: 중소기업의 특정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손금/이월결손금: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부인되고 결정세액이 재계산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