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미용실의 경우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1. 14.
일반사업자 미용실의 경우, 원천세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원천세의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 지연 가산세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결론: 원천세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3%를 더하고, 과소 또는 무납부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산세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며,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 × 3% (기본 가산세)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
- 가산세 한도: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제한: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배제: 원천세의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이를 대체합니다.
미용실과 같은 일반사업자는 직원의 근로소득,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정확한 가산세 금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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