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4. 28

학교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당초 임원명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등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처리기간: 20일
  1. 대학 설립 인가 신청:
  •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서, 교사·교지·교원 확보계획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학칙 등
  • 접수처: 교육부
  • 처리기간: 법령에 따라 다름
  1. 설립 허가 및 인가 후 후속 절차:
  •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및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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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 입증서류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 4대보험 가입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임금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 3. 근무사실 입증자료 - 출퇴근기록 - 업무일지 - 근무스케줄표 4. 기타 서류 - 퇴직 관련 합의서 - 해고통지서(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 금품청산 관련 서류 - 회사업무 관련 메신저, 문자, 녹취자료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경매 취하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등기를 할 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2. 세율: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3. 납세 의무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4. 반환 불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못해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경매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 수입물품의 반품은 수출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누락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추징세액 발생: 누락된 금액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반품 시 반드시 수출재화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2회쌍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변론기일 2회쌍불은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들에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3.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4.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기일지정신청 후 새로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보호하면서도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기조정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종별 매출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미만 2.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미만 단,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자, 신규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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