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포함한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

• 원칙: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예외:
  • 본인, 배우자, 자녀: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분가 등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다고 해서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제적 부양 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