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으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 역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 날인 등이 없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 시기 및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면 통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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