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조세 불복 제도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무서에서 과소납세 사실을 인지하고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과소납세 고지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세무서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의 오해가 있거나 세법상 오류가 발견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조세 불복 제도: 이미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 이의신청: 납세 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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