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인 모든 직원이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직원이 듣지 않은 경우 교육 인정이 어렵습니다.

교육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 원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벌금 최대 5,000만 원
4.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 원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 원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여러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