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금이 줄어들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수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오히려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최초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환급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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