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해지 후 체납액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체납액 징수 업무 위탁이 해지되면,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 업무는 다시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위탁 해지의 법적 효력에 따라 위탁받았던 기관은 더 이상 징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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