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외화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수출 후 외화 미수금이 발생하여 대손 처리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수출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출 신고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된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기환급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화 미수금이 발생했더라도 수출 자체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환급 절차: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대손 처리와의 관계: 외화 미수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대손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 시점의 영세율 적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대손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은 이러한 대손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수출 실적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화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출 건에 대해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