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금액 기준은 없으며,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나 가액에 대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

1. 세대 기준: 무주택 여부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공제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금액 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택의 가격이나 가액에 대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는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