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근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승인 절차 진행: 사업주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득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이 적용됩니다.
3. 미준수 시 법적 책임: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 및 가산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 근로자 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