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하실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 처리의 제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보다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장비 구매,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육비 등은 증빙이 명확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은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3. 신뢰도 및 사업 확장 제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신뢰도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사업 확장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추계 신고 시 불리함: 일정 수입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원천징수세: 대부분의 경우, 수입 발생 시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