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절도로 인한 해고 후 퇴직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3. 11

직원의 절도로 인한 해고 후에도 퇴직금 지급 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절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청구권 포기: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이며, 퇴직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계처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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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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