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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영업 정지된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복직 기한은 영업정지일과 폐업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2024-08-28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복직 기한은 일반적으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영업 정지된 후 폐업한 경우,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완전히 소멸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폐업이 형식적이거나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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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 법원이 변론주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합니다. 1.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해야 하나요?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육아수당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 해고와 육아수당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3.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육아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의 법적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2.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당성 인정: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