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영업 정지된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복직 기한은 영업정지일과 폐업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2024. 8.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복직 기한은 일반적으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영업 정지된 후 폐업한 경우,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완전히 소멸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폐업일을 기준으로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폐업이 형식적이거나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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