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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