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매수인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출세액 발생: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매각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수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개인 간 거래와 동일: 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최종 소비자인 개인에게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와 유사하게, 매수인은 차량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납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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