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3. 14.

    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방법:

      • 등기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
      • 미등기임원: 회사 내부 결정으로 임명
    2. 법적 지위:

      • 등기임원: 상법상 이사로 인정, 법적 권한과 책임 보유
      • 미등기임원: 법적 이사 지위 없음, 회사 내부 직위로만 인정
    3. 이사회 참여:

      • 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 미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불가
    4. 등기 여부:

      • 등기임원: 법인 등기부에 등재
      • 미등기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음
    5. 임기:

      • 등기임원: 법정 임기 존재 (일반적으로 3년)
      • 미등기임원: 임기 제한 없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등기임원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반면, 미등기임원은 주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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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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