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3. 14.

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방법:

    • 등기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
    • 미등기임원: 회사 내부 결정으로 임명

  2. 법적 지위:

    • 등기임원: 상법상 이사로 인정, 법적 권한과 책임 보유
    • 미등기임원: 법적 이사 지위 없음, 회사 내부 직위로만 인정

  3. 이사회 참여:

    • 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 미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불가

  4. 등기 여부:

    • 등기임원: 법인 등기부에 등재
    • 미등기임원: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음

  5. 임기:

    • 등기임원: 법정 임기 존재 (일반적으로 3년)
    • 미등기임원: 임기 제한 없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등기임원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반면, 미등기임원은 주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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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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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1. 근로계약 관리: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의 계약 사항 관리 2. 노동법 준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확인 3. 인사관리: 채용, 평가, 승진, 퇴직 등 인사 전반 관리 4. 노사관계: 노동조합과의 협상, 단체교섭 등 노사 간 소통 관리 5. 근로환경 개선: 직원 복지, 안전보건 관리 등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 공인노무사가 있으며, 노무 관련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 적용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 시 발생하며, 미납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정신고 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됩니다. 단, 경정청구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2명 중 1명이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 2명 중 1명이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이사 선임 결의 내용 포함) 3. 취임승낙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4. 주민등록증명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약 기존 이사의 사임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대신 중임승낙서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사용권과 건물 사용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2. 만약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건물 소유자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권이 없어 언제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분개장, 현금출납부 등 회계 관련 기본 장부 2. 회계 관련 서류: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등 3. 회계 증빙서류: 영수증, 청구서, 계약서 등 단, 열람 범위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무제한적인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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