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3. 14.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3. 근로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
  4.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5. 결격사유: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한,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등과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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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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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서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권리증 분실자를 대신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확인조서: 등기의무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에 대해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들은 1회성으로 사용 가능하며,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준비금과 충당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준비금과 충당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 방식: - 충당금: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 준비금: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적립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목적: - 충당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비합니다. - 준비금: 특정 목적을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유보합니다. 3. 적립 시기: - 충당금: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설정합니다. - 준비금: 이익이 발생한 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합니다. 4. 재무제표 표시: - 충당금: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 준비금: 대차대조표의 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됩니다.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필요 -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금융기관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4.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후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전세권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기간 만료 시 근저당권 실행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해당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영수증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3. 수기 입력: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4. 누락 의료비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산후조리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자료 제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기로 한 사람)는 10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다만,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4.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일반적으로 증여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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