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3. 14.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3. 근로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
    4.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5. 결격사유: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한,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등과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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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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