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 9. 3.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지속: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추가 세금 부담: 실제 폐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불이익: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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