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3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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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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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1. 대상: 15~34세 이하 청년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2. 혜택: 근로소득세 90% 감면 (연간 한도 200만원) 3.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간 4. 특징: -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나이 기준 충족 시 가능 - 이직하더라도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 유지 - 이직 시점의 나이가 34세 초과해도 최초 취업 시 기준 충족하면 가능
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창업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95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9세로, 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업종 요건: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지역 요건: 고양시 일산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이며, 소득세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신뢰관계 손상: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학생 외국인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원천징수: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4. 일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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