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인이 법인 임차인에게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임대인이 법인 임차인에게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개인 임대인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법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주택 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임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법인 임차인의 경우: 법인 임차인이 주택을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해당 임차료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적격 증빙(계산서)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임대인의 경우: 만약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 등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 임대이므로,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면세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임대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 임차인은 해당 임차료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계산서(면세)를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