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9. 3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① 정관 1부

②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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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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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예방을 위한 조치 (예: 예방교육)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등)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조치 - 재발 방지 조치 - 예방·대응 조직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어촌민박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 각 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 매년 1월에 1회 신고합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4. 부가세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5. 매출액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농어촌민박업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주 6일 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그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8시간 이내 근로: 휴일근로수당만 적용 (통상임금의 50% 가산) 2. 8시간 초과 근로: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이 중복 적용 (통상임금의 100% 가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인식에서 매입일자와 승인일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카드매출 인식에서 매입일자와 승인일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일자: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카드사가 거래를 승인한 날짜입니다. 2. 매입일자: 카드사가 가맹점(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일자보다 1-3일 정도 늦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은 국세청은 주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지만,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매출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과세이연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스톡옵션 행사 시 벤처기업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과세를 이연합니다. 2.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3. 개인에게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해당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행사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이연과 법인의 손금산입을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며, 미국의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세제와 일본의 세제적격 신주예약권 세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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