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1. 22.
SPC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법인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의 총수입금액(매각 대금)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관련 비용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계산된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산출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4. 추가 과세 (비사업용 토지 등) 만약 매각하는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이거나 특정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법인세와 추가 과세되는 세액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SPC의 경우, 사업의 성격 및 설립 형태에 따라 세법상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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