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재화/용역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와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 식료품 (국내산, 수입산 모두 해당),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소금 (천일염 및 재제소금)
• 문화 관련: 도서, 신문, 방송 등
• 의료 및 보건 용역: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한 의료 보건 용역 (단, 일부 미용 목적 등은 과세)
• 교육 용역: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일부 학원 등은 과세)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혈액 공급 등

과세 대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가공된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외식 서비스, 통신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 시 유의사항

• 가공 여부: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되지만, 굽기, 튀기기, 삶기, 양념하기 등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겸영 사업자'로 분류되며, 매입세액 공제 시 안분계산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재화: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