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비교하여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22.
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도 국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부터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여부 및 관련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 명세서나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등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산정특례 등록 기간 중에는 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산정특례 등록자는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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