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중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때, 관리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