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 지역 전략 활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등기만 해당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본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년이 경과해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과 제외 업종 활용: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예: 학교 등 공공시설)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 고려: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