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와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 시에는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 근로자의 법적 지위: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요건: 수습 해고의 경우에도 업무 능력 현저한 부족, 근태 불량 반복, 직장 내 부적응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수습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보, 해고 사유, 구제 신청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노동위원회의 판단: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심문 과정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 등의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