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보험증권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납세 의무를 대신 이행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입니다. 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서 등 다른 납세담보 제공 방식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담보로 활용됩니다:

1. 연부연납 신청 시: 상속세나 증여세 등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연부연납 신청 세액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업상 심각한 손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법상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법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보험 기간은 납세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보험 가입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