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3.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단,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경우,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 시점을 손해 발생의 현실화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석으로, 특히 아동 피해자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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