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3.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2. 장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단,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경우,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 시점을 손해 발생의 현실화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석으로, 특히 아동 피해자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원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나요?

    공동사업자 등록 없이 나머지 공동창업자들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