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3.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단,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경우,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 시점을 손해 발생의 현실화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석으로, 특히 아동 피해자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7년 6월부터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사 시 사직서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을 포함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퇴사할 때 사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60달러짜리 이어폰에 부과되는 관세는 얼마인가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 용역 외에 면세되는 다른 용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세 감가상각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농어촌민박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