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이며, 사고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중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2024. 9. 5.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근거합니다.
  2. 제출 기한: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조사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중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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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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