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이유

농축협 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제도의 본래 취지 퇴색: 1970년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비과세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소액의 출자금만으로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과세 형평성 제고: 다른 금융권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동일한 금융 상품이라도 조합원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조세지출 규모 증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정부의 조세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2023년 기준 상호금융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약 1조 3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되, 고소득 준조합원에게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경은 지역 농어민에 대한 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