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문 계약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판단 기준:

1. 용역의 성격: 제공되는 고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열거된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여부 및 물적 시설: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그리고 용역 제공을 위해 물적 시설(사무실,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근로자 고용 여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계속성 및 반복성: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용역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고문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용역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면세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