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나요?

네,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는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요건(예: 1세대 1주택, 자경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 본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