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과실 정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위임 대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1.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 세무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의뢰인의 과실 정도:

   •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무사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한 경우
   •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등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3. 위임 대가의 규모:

   • 소액의 위임 대가인 경우 세무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손해액 산정:

   •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가산세 등)이 주된 손해액이 됩니다.
   • 만약 세무사의 실수로 불복 기한이 도과하여 승소 가능했던 권리를 상실한 경우, 해당 불복을 통해 절감할 수 있었던 세액 전체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과실상계: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서 그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의 과실이 70%이고 의뢰인의 과실이 30%라면, 손해액의 70%만을 배상받게 됩니다.

6.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 세무사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