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유 오피스 단속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시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를 조세 회피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세탁을 통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수취: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두고 용인, 송도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에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는 등 비정상적인 등록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2.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부당 수취: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없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연구소 설립,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신청: 일부 세무대리인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지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및 사업자 거래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러한 탈세 시도를 선별하고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