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기본급 없이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고용한 사람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기본급 없이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고용한 사람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등록 및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직원 등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 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로개시일, 담당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성과급 지급 관련

• 고용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과급 지급: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기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청 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