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9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발행 결정: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정합니다.

  2. 신주배정기준일 지정 및 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합니다.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청약기일 2주 전에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합니다.

  4.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통지·공고: 제3자 배정 시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합니다.

  5. 청약 및 배정: 주식청약서를 통해 청약을 받고 배정합니다.

  6. 납입: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주식 가액을 전액 납입합니다.

  7.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등의 변경사항을 등기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 주식청약서, 납입증명서, 변경등기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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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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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세차비를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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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들의 월세나 보증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직원들의 월세나 보증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주거비용(월세, 보증금)은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나 숙소의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주의할 점은, 대표자나 특정 임원만을 위한 주거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직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 비용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상시근로자의 뜻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란, 사실사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인 경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대표자나 등기임원같은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사업장이 운영한 날, 즉 가동일에 근무한 인원 수. 1개월간 가동일이 24일이고 각 10명씩근무하였다면 240명으로 계산) 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사업장이 운영한 날,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날 수 전체)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각 가동일 별 근무인원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근무인원을 모두 더하여 연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3.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특정 조건(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서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사업장에 따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적 재입사: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직 및 재입사 처리를 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봅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실질적 퇴직 후 재입사: 실제로 퇴직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운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3. 명예퇴직금 등 특별한 경우: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의 계속성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속기간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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