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변경된 친족 범위 축소가 세금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친족 범위 축소로 인해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소득세 등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경우, 개정 후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6촌 이내 혈족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거래 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4촌 이내 혈족까지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적용됩니다. 친족 범위 축소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 범위 축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족 범위 축소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세금 신고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