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설계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토목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설계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자격기본법 위반: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자격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부실공사 위험: 무자격자의 설계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처벌 가능성: 자격기본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측량법 위반: 토목설계에 필요한 측량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없이 토목설계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