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확정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확정 절차와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확정 절차:

   •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게시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송달 완료 후 2주 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2. 효력:

   •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도 일반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응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공시송달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