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명도 없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9. 10

주택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명도 없이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명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일 뿐, 명도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비워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실제로 주택을 비워 명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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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3.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 이후 얼마나 되나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7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2024년 4월 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만약 이 날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발생 시 1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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