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장 시 당사자가 제시한 기산일이 실제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멸시효 주장 시 당사자가 제시한 기산일이 실제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2.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